3일 하헌식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전 개혁신당 광주시당 관계자, 대학생 대표 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논란 해소와 유공자 명예 회복을 위해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사진/안애영 기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하헌식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전 개혁신당 광주시당 관계자, 대학생 대표 등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논란 해소와 유공자 명예 회복을 위해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숭고한 정신과 진정한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기된 의문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시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면 수사 경위와 대상, 확인된 자료, 혐의 유무 및 최종 처분 결과 등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와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비공개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수사·행정 기록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5·18민주유공자 등록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와 보상 결정자, 국가보훈부 등록 유공자를 구분하고 각 단계의 기준과 절차, 인원 및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하헌식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전 개혁신당 광주시당 관계자, 대학생 대표 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논란 해소와 유공자 명예 회복을 위해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사진/안애영 기자)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와 형사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제도와 신고보상금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전남·광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5·18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체계를 국가 단위 심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 위원장은 “의혹이 있다면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바로잡으며,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며 “5·18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기록과 자료를 통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