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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지방선거 대책회의…"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 검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연말까지 비상근무 체제
  • 기사등록 2026-03-05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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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6·3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흑색선전이 확산할 가능성을 고려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셜미디어(SNS)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유관 기관 간 연락 체계를 구축해 선거 사범 발생부터 재판까지 전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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