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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출범
3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이하 전국본부) 출범대회‘가 진행되었다. 출범식에는 전국본부 공동대표 및 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그리고 이시종(민주), 정해걸(한나라), 유승엽(무소속) 등 국회의원들과 전국에서 참여한 3,000여명의 시민들로 가득 했다. 대회사를 통해 황한식 공동대표(지방분권국민운동 정치분권특위 위원장,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상 최초로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 각계각층의 광범한 주체들이 거국적으로 결집되고 있으며 운동 주체의 규모와 조직과 결의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운동’의 결집된 힘으로 중앙정치권을 추동하고 정당공천페지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각 당을 대표하여 축사를 한 정해걸(한나라), 이시종(민주)의원은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유지를 위한 악법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하며, 전국민적 압박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결의사를 통해 황주홍 공동대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특위 위원장, 강진군수)는 3.1절을 비유하며 “오늘의 우리의 선언은 지방자치 독립선언의 의미”라며 만세 삼창을 제안하기도 해 참여자들의 열띤 흐응을 얻었다.전국본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 당의 정당공천폐지 당론 확정과, 국회의원들의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아울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이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국민참여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본부 구성과 순회토론회, 국회의원 공개질의, 정기여론조사 등 종합적인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 YMCA전국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계로 구성된 전국 본부는 6월을 법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범시민참여운동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18일 국회 기자회견, 2월 19일 시군구별 지회출범, 2월 25일 부산광역본부 출범에 이어 이날 전국본부를 출범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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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흉악사범 ‘확대시행’ 되나!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전자팔지제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요구가 높아 \"흉악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입법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현행 상습 성폭력 외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 하고 있다.현재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도 성폭력범죄나 살인, 약취유인 등에 대하여 전자발찌제도 시행하고 있다.1단계는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확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법을 통합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2단계로는 대상범죄를 전 강력범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존 적용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 실효성 검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여부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법무부는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순차적 확대 수정안 의견을 제출, 법률 검토 등 적극 지원하고 올 상반기에 외국 입법례, 운영사례 를 심층 분석, 연구 이후 공청회 실시,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뉴스21 제공
종합취재부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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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공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화)를 시작으로 12월 15일(화)까지 시행되는 200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을 공고하였다.이번에 공고된 시험계획에 따르면 09. 2. 23 ~ 12. 15 까지 14개 해양경찰서와 20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시험 2일전 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1회당 제한인원은 50명이므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일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에 접수하기를 당부하였다.응시방법은 직접방문(사진 1매, 정부수입인지 4,000원) 또는 인터넷을 이용, 응시자가 집에서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또한, 수상안전교육은 조종면허시험을 접수한 사람은 미리 받아도 되며, 이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할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라면 교육을 3시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증이 발급된다고 한다.기타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응시방법 등은 해양경찰청 및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5-5041)로 문의하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종합취재부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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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근무 아동성범죄 전과자 5명 적발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아동 성범죄 전과자 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학교, 체육시설, 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청소년 관련 기관 800여 곳을 시범적으로 점검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과자 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명을 해임하고 2개 시설을 폐쇄, 2개 기관을 고발조치했다. 또 복지부는 최근 성범죄자 취업이 의심되는 10여 개 기관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성범죄자 취업현황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해임된 2명은 각각 학교와 아파트 경비로 근무해왔으며, 폐쇄된 2개 시설은 모두 체육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한 명이 동시에 바둑학원과 독서실을 불법 운영하는 것을 발견해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매수,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이들이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21 제공
종합취재부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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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 무재해 다짐행사 가져
양승용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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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뉴스21 광주본부, 뉴스 협약 체결식
종합취재부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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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공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화)를 시작으로 12월 15일(화)까지 시행되는 200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을 공고하였다.이번에 공고된 시험계획에 따르면 09. 2. 23 ~ 12. 15 까지 14개 해양경찰서와 20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시험 2일전 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1회당 제한인원은 50명이므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일을 기준으로 빠른시일에 접수하기를 당부하였다.응시방법은 직접방문(사진 1매, 정부수입인지 4,000원) 또는 인터넷을 이용, 응시자가 집에서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또한, 수상안전교육은 조종면허시험를 접수한 사람은 미리 받아도 되며, 이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할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며,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라면 교육을 3시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증이 발급된다.기타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응시방법 등은 해양경찰청 및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5-50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천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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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협회, 저소득층 청년과 실업 가장을 위한 무료 취업 교육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2월 20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의 디딤돌-기능사 양성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희망의 디딤돌’은 저소득층 자립, 청년 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을 위해 산은사랑나눔재단, 한국폴리텍Ⅱ대학 화성캠퍼스,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협약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고용연계형 취업교육사업’이다. 본 사업 지원자에게는 6개월간의 기능사 교육과정(반도체 표면처리, 산업설비, 전기제어)에 대한 교육비 전액과 생활비(35만원)가 지원되고, 본 사업 참여자를 인턴 채용하는 관련 기업체에게는 인턴비(최대 70만원)가 지원된다.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hope-step.com)와 우편 접수(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21-1 상수빌딩 3층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희망의 디딤돌’ 담당자 앞) 모두 가능하다. 관련 문의 02-324-2155.
김승룡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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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함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함평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 개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되고 있는 일부 지역이 5일부터 해제된다.전남도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보상이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함평 국가산단 예정지가 확정되는 등 허가구역의 여건 변화로 일부 투기우려가 감소되고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의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치근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부터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해제 지역은 나주의 경우 남평읍(동사리 제외).금천면.산포면(신도리 제외) 중 국토부가 지정한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다도면.봉황면.관정동.평산동 지역 218.49㎢로 허가구역의 98%에 달한다.함평은 월야면 용월리.양정리, 나산면 이문리.수상리.용두리 16.46㎢로 허가구역의 55%가 해제된다.그러나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 지역과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월악리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투기요인이 상존해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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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림관계관, 산림단체장 회의 개최
김승룡
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