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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농가 긴급 사회봉사 활동 펼쳐
임철환 기자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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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농가 복구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투입
임철환 기자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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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추석 앞두고 검정고시 합격자 및 불우대상자 후원
임철환 기자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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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실시
임철환 기자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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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10대 보호관찰 기피대상자 교도소 유치
[전남인터넷신문]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문홍산)는 지난 1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19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읍교도소에 유치하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 되어 지명수배 중에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4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문홍산 소장은“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철환 기자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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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신나는 예술여행 ‘나종사랑’ 연극 관람
임철환 기자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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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2019학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임철환 기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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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상습 위반 20대, 집행유예 취소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을 기피하다 지난달 26일 검거됐던 20대 A(21세)씨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에 따라, 지난 2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상해로 지난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망하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A씨는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남원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차단,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철환 기자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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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환 기자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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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임철환 기자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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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여행은 강진만 갈대밭으로
